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은 어떻게 넛지를 활용하고 있을까? 행동경제학의 적용!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은 어떻게 넛지를 활용하고 있을까? 행동경제학의 적용!

행동과학 기반 통찰의 적용을 위한 매뉴얼! —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BASIC 절차

 

 

 

행동과학 기반의 통찰, 이를 어떻게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해외 선진국은 Nudge, 행동경제학을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한번 예를 살펴보세요!

 

 

 

예: 영국) 블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춰야 하는지를 물을 때, 단순히 투표연령을 낮춰야 하는가를 물을 때보다 훨씬 더 찬성 의견이 많아짐

예: 덴마크) 담배 규제시 포장 크기에 따라 소비가 증가되므로, 한 갑당 포장 담배 개수를 규제함

 

 

 

이런 행동경제학, 사회심리학 등을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OECD에서 매뉴얼을 제공했어요. 이유봉, 왕승혜 정성호 선생님이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고서를 읽고 제 나름 뽑아본 중요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아름다운 세상, Dream Together] - 행동통찰팀 BIT 소개!

행동통찰팀 BIT 소개!

 

 

 

I. BI: 행동과학 기반 통찰(Behavioral Insight)

 

 

의의

• 행동과학 기반 통찰(BI)”이란 의사결정,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조직 및 집단행동을 포함하여 행동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도출된 교훈을 토대로 한 정책결정에 대한 접근법이다.
• 행동과학적 정보에 기반한(Behaviourally-informed) 공공정책의 접근법은 (1) 실험과 통제에 의해 얻어지는 귀납적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며, (2) 심리학적 이론의 토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공공정책 접근법과 구별된다.
• 이러한 관점의 전환에 있어 획기적 기여를 한 것은,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와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인 카스 선스틴(Cass Sunstein)의 공저인 「Nudge(넛지)」(2008)라는 저작이나, 그 이전에도 이러한 시도는 있어 왔다.

 

 

특성

 

• BI는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확립된 가정에 도전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책 및 법규에 적용하였다.
• 즉,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학, 법이론의 전제는 (특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합리적’ 인간이었으나, 행동과학적 접근법과 ‘넛지’가 전제하는 인간상은 비합리(제한적 합리성)적 인간(게으 름, 모방, 지체, 기억력·인지력의 한계, 편향성 등을 가진 현실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넛지의 공동저자 중의 하나인 선스틴 교수는 인간의 선호는 선택 당시의 절차, 기술, 맥락에 의 해 형성되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 유도된다고 하였다.
•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인간의 속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라고 칭하였다.

 

 

 

 

Ⅱ.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BI 관련 논의

 

 

1. BI 적용 확산

 

전 세계 정부 내외에 관련 기관에서 공공정책에 BI를 적용을 시도한 사례들이 200건이 넘으며, OECD와 같은 정부를 지원하는 다국가 협의체에서도 이러한 시도 가 있었으며, 수많은 사례들이 BI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정책 개선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행동 통찰과 공공 정책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국 총리실의 정책개발팀으로 출발한 BIT(Behavioral Insight Team)의 MINDSPACE와 국제정책기구인 OECD가 제시한 BASIC이 있다.

 

 

• 2017년에 출판된 “Behavioural Insights and Public Policy: Lessons from Around the World”은 전 세계의 정책에 대한 행동 통찰 적용 사례를 수집하여 제시하였는데, 소비자 보호, 교육, 에너지, 환경, 금융상 품, 건강과 안전, 노동시장, 공공서비스 제공, 조세, 통신판매 등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 또한 2019년에 발행한 “행동 통찰을 통한 더 나은 정책의 제안(Delivering Better Policies Through Behavioural Insights)”보고서에서는 OECD가 일반 공공정책과 소비자 보호, 환경, 금융 교육, 기업 행동, 공공 부문 청렴성, 비만, 규제 정책 및 과세와 같은 정책 분야에서 BI 사용을 선도하였다고 전제하고, 개인의 의사결정과 조직적 의사결정 수준에서의 행동통찰 사례를 제시하였다.

 

 

 

 

2. BI 툴킷 개발 배경

 

"정책결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행동통찰 수단(툴킷)”을 개발"

1. 정책 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역할 인정
2. 행위에 대한 선입관을 알아내는 것뿐 아니라 문제를 검토, 확인하고, 실험하는 일련의 과정
3. 정책평가 방법론
4.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가지는 선입관과 장애요소에 대해 이해

 

 

 

 

 

3. 각 국별 의견

 

2018년 제19차 규제정책위원회 회의(19th Session of the Regulatory Policy Committee) — 행동 통찰적 수단과 윤리적 지침 체계에 대한 소개와 논의가 있었다.

 

Filippo Cavassini와 James Drummond의 “BASIC - 공공정책에 적용되는 행동 통찰에 대한 툴키트와 윤리 지침”룰 소개하는 발제에 이어,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각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용 노력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에 대한 각 국 대표단의 질의가 이어졌다.

 

 

 

[각 국의 BI 활용에 대한 고민]

 

▶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는 부처 내 정보팀에서 BI를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입안자가 새로운 정책·규제 제안이나 기존 규제의 이행에 대해 고민할 때, 동시에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나 이에 대처할 시간이 없음. 또 한 BI가 시민, 기업의 준수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BI는 시민의 능력이 규제 이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규제에 담을지가 고민

 

▶ 포르투갈 : OECD가 정책의 전 주기에 있어 행동 통찰을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 나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이어 OECD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향후 고려하고 고민할 문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 서 정부 정책에 BASIC 툴킷을 사용하여 BI를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BASIC의 활용과 효과 고민

 

–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문제를 해결할 때 당면하는 주요 문제들을 BASIC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지

– 실무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내용

– BASIC이 어떻게 정책과 규제의 설계, 형성과 평가에 적용될 수 있을지

– BASIC이 어떻게 증거기반 정책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 BI의 적용에 익숙치 않은 정책결정들에 대해 BI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연결시키는 방법

 

 

 

 

 

 

Ⅲ.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BI 적용 툴킷

 

 

1. BASIC(OECD)의 의의

 

 

행동 통찰에 대한 실험을 통한 증거기반 접근법?

• 사람의 행위 속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을 지배하는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 → 행동 변화 우도

BASIC

• 기존의 행동통찰에 대한 공공정책으로의 적용방법에 대한 방법론의 부족을 극복
• 행동 통찰을 공공정책과 규제 설계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책임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
• 일종의 의사의 질병 진단과 처방과 유사
  1. 행위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고,
  2. 문제의 원인과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
  3. 실험을 통해 검증
  4.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한다.

 

 

 

행동(Behavior: B), 분석 (Analysis: A), 전략(Strategy: S), 개입(Intervention: I), 변화(Change: C) — BASIC의 단계적 절차

 

BASIC

 

 

 

 

BASIC의 각 단계의 의의

 

1단계: 행동

• 중요한 행동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를 구별하여 목표를 정하기 위한 정책과정 초기에 BI를 적용하는 최초의 단계

2단계: 분석

• BI의 관점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의 목표가 되는 행동의 분석

3단계: 전략

• 1단계와 2단계에서 도출되는 행동 분석에 기초하여 행동학적 정보를 확정, 개념화, 설계하기 위한 지침을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전략

4단계: 개입

• 행동적 개입의 효과와 수용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하는 핵심적 방법의 제시

5단계: 변화

• 실무자에게 다음의 수단을 제시:
  • 1) BI 정보에 의한 개입을 시작하기 전의 초기의 설정과 상황 요인이 발전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 2) 응용 프로그램의 구현, 규모, 모니터링, 평가, 유지 관리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BASIC의 ABCD 프레임워크

 

 

ABCD 프레임워크

• 행동 분석방법 — BASIC 하에서 제시되는 행동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화된 진단 접근법
• 주목(Attention), 신념 형성(Belief-formation), 선택(Choice), 결정(Determination)
• 분석(2단계, Analysis: A)과 전략형성(3단계, Strategy: S)의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적절한 개입(제4단계, Intervention: I))수단을 도출하는 기초가 된다.

 

 

ABCD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

A → B → C → D 가 아니라 4개의 측면을 바라보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가설을 도출하는 검증하는 framework (해결책도 제시하지만 진단이 더 큰 목적!)

 

1. Attention(주목)

•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지식과 선호에 비추어 상황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선호를 전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

2. Belief(신념)

• 잘 정의된 명제에 적용된 논리 규칙과 건전한 확률이론에 따른 새로운 정보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신념은 확률과 새롭게 갱신된 정보에 따른 논리 규칙에 의해 형성

3. Choice(선택)

•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가용 선택 옵션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것
• 주관적인 기대 효과 (효용)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함

4. Decision(결정)

• 선택을 관철하고 계획에 충실하는 것
• 결정은 선택에 따라 자기 통제적 상황 하에 이를 고수하는 것

 

 

 

 

ABCD & 합리적 가정

• ABCD는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 행동을 하는지를, 즉, 주의, 신념, 선택, 결정을 하는데 주어진 합리적 가정에 대하여 설명
• 인간에게는 합리적 이성도 존재하지만, 직관적-자동적 심리 기제가 보다 더 근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비이성적 행위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
  • 예) 주의(Attention)에 대한 예를 들면, 사람의 주의는 주요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주의가 산만하게 되 거나, 중요한 부분을 잘 잊어버리고, 압력을 받는 쪽에 더 집중된다.
•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문제 요소도 진단할 수 있게 제시 (가장 인쪽 두 개의 원)

 

 

 

 

 

ABCD프레임워크의 구조

 

 

ABCD프레임워크 하의 주요 요소

 

 

 

 

 

0. 파란색 원 ABCD

1. 진단 지표 (내부의 두 원)

• 실무자가 ABCD 프레임워크의 각 부문에 해당하도록 행동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줌

2. 전략 (두 번째 원 — 주황)

• 실무자에게 ABCD 프레임워크의 각 섹션에서 진단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
  각 세션에서 진단된 행동 및 문제!

3. 통찰력 (Insights, 가장 외각의 원)

• 실무자에게 행동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시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전 세계 여러 상황에서 사용된 행동적 해결책을 제공

 

 

 

 

 

ABCD 구조 사용을 위한 주요 단계

1. 분석을 위한 지표 행동 선택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 찾기
2. 행동을 관찰, 행동에 참여, 관련자 면담, 기존 데이터 검토로 연구 행동 숙지
   자료 수집
3. ABCD에서 정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행동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 측면 (주의·신념 형성·선택·결정)의 가정
   ABCD 하나씩 보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 찾기 → 가설 설정
4. 모든 조건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생성된 가설에 관한 지표 행동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고려
   데이터 수집
5. 가설을 입증·검증하기 위해 행동에 입각한 방법을 통해 기록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 판단
   가설 검증 데이터 고려
6. 현장에서 추가 데이터를 연구·기록, 지표 행동이 가지는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요인에 관한 가설의 허위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 수행
   가설 검증 시험 수행

 

 

 

정책 결정자 또는 연구자는 (제한된) 현실 또는 가상의 상황에서의 실험을 통해 증거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최상의 정책적 가설을 제시

 

 

 

 

ABCD프레임워크의 구조

 

 

 

 

ABCD 각 요소에 대한 문제 원인과 해결 전략

 

ABCD 각 요소에 대한 문제 원인과 해결 전략

 

 

 

 

 

 

 

3. 행동: 문제 식별 및 정의 (1단계)

 

 

문제를 파악하는 것

 

평가 대상의 정책적 문제에 포함되는 ‘행동’을 파악하는 것 — 식별, 정의, 평가 및 선택

 

 

시작 전 점검 사항

 

문제 정의 — 행동과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목표 — 행동 개입이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정보, 방법론, 수준

•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는 무엇인가?
• 사용 가능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 가능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이러한 해결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기관, 제도, 개인)은 무엇인가?

결과의 측정 — 잠재적 영향을 무엇인가? 영향은 행동 통찰, 등을 이용하여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가?

 

 

 

 

 

1단계: 행동(문제 식별 및 정의)의 수행단계 (목표 — 의사결정 수단)

 

 

 

 

1) 정책 문제를 행동 요소로 분해 

 

A. 기관차원의 프로젝트와 행동통찰의 특성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

 

 

프로젝트 수준 정의

고려 사항을 이용하여 상위 정책에서부터 전략 및 행동 수준까지 다양한 프로 젝트 수준을 정의하고 행동 통찰 프로 젝트에 관한 기대를 관리

 

 

B. 행동통찰이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 현안을 구성하는 행동의 식별

 

 

행동 통찰 적용 가능한 현안은?

 

정책 문제를 먼저 전략 영역으로 분석한 후 구성 행동을 분류하기 위해 행동 환원 구조를 작성

 

 

 

 

2) 행동 통찰의 잠재적 목표로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의 우선순위 결정 

 

 

BI 접근법에 대한 적합도에 대한 행동의 우선순위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핵심 특징에 기반하는 BI의 효과적 적용에 적합한 행동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우선 필터를 적용

 

 

 

 

 

3) 의사결정 문제와 절차의 일환으로 잠재적 행동을 상세히 기술

 

 

A. BI의 관점과 분석 툴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 행동문제를 결정 논점으로 개념화

 

개념화

 

행동 패턴 설명을 이용하여 행동과학의 개념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동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행동 패턴을 설명

 

 

 

B. 주요 결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문제를 절차로 개념화(이 경우 3-A로 돌아감)

 

결정점 확인

 

특정 절차가 전개되는 방식과 개인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선택하는 방식을 서술하는 행동 순서도를 사용

 

 

 

4) 행동적 접근을 위해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행동을 식별

 

 

마지막으로 추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행동 문제를 선택하기 위해 선택 필터를 적용

 

 

행동 식별

 

 

 

 

 

 

 

4. 분석 (Analysis: A):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유 이해 (2단계)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기억이나 신념, 선호도, 의도, 체험은 우리 내면의 도서관에서 가져온 정신적 사실이 아니라 상황이 요구할 때 조립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은 본질에 대한 사실로 간주될 수 없는 인지 편향, 당시 상황, 경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균형 잡힌 방법론을 사용!

• 정성적 면접과 자체 보고 설문은 탐사 실험에 불과하다.
• 포괄적 워크숍, 포커스 그룹, 전문가 인터뷰도 실제 행동과 괴리가 있을 수 있기에, 현장 면접이나 직접 관찰 연구, 실무자의 직접 체험 같은 방법에 비해 불리하다.

인간의 관습적 행동의 이유 분석의 수행 — ABCD 방법론을 이용!

 

 

 

 

 

 

 

5. 전략(Strategy: S): 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3단계)

 

 

1단계와 2단계는 정책 문제에 대한 행동 분석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3단계(전략)는 ABCD 구조를 이용하여 행동에 입각한 전략을 식별, 개념화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7> 3단계: 전략(행동변화를 위한 효과적 전략)의 수행단계

1. BI를 공공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
2. ABCD 구조를 이용하여 행동분석과 행동전략을 체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방법을 제시
3. 2단계(분석)에서 검토를 위해 윤리 지침을 제시

 

 

 

 

 

6. 개입(Intervention: I): 정책 개입 테스트 (4단계)

 

 

• 2단계, 3단계까지 행동분석,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규명하였고, 4단계(개입)에서는 정책적 해결 방안을 실험하고 효과 있는 방법과 실제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행동 개입 방식을 도출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 <그림 8> 4단계: 개입(정책 개입 테스트)의 수행단계
  1. 실험적 접근법에 대한 특징과 개념 규명
  2. 실험을 통해 ‘무엇이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은지)’학습
  3. 이 지식을 활용하여 행동통찰실험 수행
  4. 4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지침 제시

ABCD 각 요소에 대한 문제 원인과 해결 전략

 

 

 

 

 

 

7. 변화(Change: C): 행동통찰력 구현 (5단계)

 

 

행동개입실험을 통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해결 방안을 도출 후, 발견한 해결 방안을 확장하고 실행하며 정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9> 5단계: 변화(행동통찰력 구현)의 수행단계

1. 정치적 맥락 및 프로젝트 수준 재검토
2. 실행과 광범위한 영향 창출
3. 윤리적 고려사항

 

 

 

 

 

 

 

Ⅳ. 입법평가 적용 가능성

 

시도 X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러한 시도가 거의 없어

 

 

초점

• 기존의 비용편익분석 — 경제적 영향에 초점
• 행동과학 — 입법의 목적 달성에 보다 충실

 

 

인간의 속성

• 이성적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
• 인간의 속성과 현실에 기반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증거기반 정책, 과학정책의 방향에 부합

• 주로 전문가나 정책결정자의 생각과 의지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아
• 보다 사실적이고 근거 있는, 정확한 정책 대안이 가능

 

 

소규모의 시범 테스트

•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규제를 실행하기 이전에 미리 소규모의 시범 테스트를 진행
• 규제로 인한 시간, 재정,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정책효과를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하는데 도움

 

 

미국 사례

• 빈곤, 교통안전, 금연, 정신건강, 에너지, 환경, 온실가스, 금융소비자 등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게 관련되는 영역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민주주의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결 과가 될 수 있다.

 

 

 

출처: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행동과학 기반 통찰(Behavioral Insight)의 적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