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위수여식 윤석열 대통령 경호인력의 과잉대응에 대한 성명서 발표

지난주, KAIST 졸업식 윤석열 대통령 축사 도중 구호를 외친 졸업생이 제압당하고 팔다리가 붙잡혀 끌려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제압 과정의 부당성은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KAIST 학생 및 교직원 일동이 학위수여식 과잉대응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위수여식 과잉경호사건 연대서명

 

사건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께 요약드리면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KAIST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2. 한 석사 졸업생 피켓을 들고 R&D 예산 삭감 항의 관련 구호를 외쳤습니다.

 

3. 한 3초 지났을까요? 학위수여복을 입은 졸업생으로 위장한 경호원에게 입막음을 당하고 팔다리를 붙잡혀 끌려나갔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위장한 경호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바로 옆 자리에서 봤다고 합니다.

 

 

학위수여식에서 끌려나가는 졸업생

 

 

해당 사건은 로이터 통신에서도 다루었으며, 오히려 경호원을 제지했던 오바마 대통령 사건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해당 사건 기사

 

 

 

 

한 교수님의 아래 말씀이 이 사건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여 간추렸습니다.

 

 

졸업식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의 마침표를 상징하는, 그렇기 때문에 총장을 비소한 학교의 거의 모든 보직자들이 참석하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에서 외부인이 카이스트 졸업생 중 한 명을 입막음하여 끌고 나가는 것은, 그 상황을 KAIST 구성원들이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지레 판단하며 무시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집에 손님을 불렀는데 아이가 손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당연히 혼나야 하겠지요 (시위 학생의 행위가 “무례”에 해당하는가의 논의는 이 자리에서 차치하겠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아이를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혼낼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부모가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때에 손님이 개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먼저 아이를 혼내고 그 와중에 아이를 혼낸다는 명분으로 아이에게 손찌검부터 한다면, 이는 그 손님이 아이는 물론 아이의 부모도 무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카이스트 학우분들과 교원분들이 성명문을 발표하였습니다. KAIST 대학원생권리장전 제 1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 KAIST 학생들은 학내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지닙니다. 학생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 거리가 멀었을뿐더러 졸업식 입장 전 금속 탐지와 지갑 속까지 보는 물품 수색도 진행하여 그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KAIST 구성원으로서 성명서에 공감하고 서명하여 내용을 공유합니다.

 

 

 

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 경호인력의 과잉대응에 대한 성명문

 

 

 

 

 

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 방문 축사 중 한 석사 졸업생이 인쇄물을 들고 대통령에게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현장에 배치된 사복 복장 대통령 경호인력에게 입을 틀어 막히며, 팔다리를 붙잡혀 식장 밖으로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여식의 주인공인 졸업생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교수진은 찰나에 일어난 위 사건을 심히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목격하였고, 이후 해당 학생은 졸업식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경찰에 인계된 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KAIST의 모든 구성원은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지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국제법과 헌법상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KAIST 대학원생권리장전 제 1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서도 학내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지닙니다. 이번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및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KAIST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구자로서 종교, 성별, 문화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 견해와 상관 없이 상호를 존중하고 연대합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 사건에 대해 우리 KAIST 구성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한 것인지 묻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20일

KAIST 대학원생인권센터, 학생 및 교직원 4,456인 일동

 

 

 

 

 

Statement Regarding Excessive Response by the Presidential Office at KAIST Graduation Ceremony and Requesting Apology

 

 

On February 16th, during the KAIST graduation ceremony, a master's degree graduate faced obstruction from the Presidential security personnel disguised in gowns, experiencing difficulty speaking and being forcibly removed with limbs restrained. This was defended as occurring because the student held a printed material and voiced toward the President during his congratulatory speech. Graduates who were supposed to be the protagonist of the ceremony, along with their family and faculty members present, witnessed the incident with profound dismay. Subsequently, the student was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ceremony and handed over to the police for investigation.

 

 

All members of KAIST exist as integral parts of an intellectual community that respects human dignity, values, freedoms, and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treaties and regulations, an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protected by the international laws and the Constitution, based on Article 11 of the KAIST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which upholds the freedom of expression, we have the right to express our opinions freely. The excessive use of force during the KAIST graduation ceremony is a blatant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our community members. Furthermore, it is a distressing incident that instills disappointment and helplessness among many KAIST researcher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As researchers, we respect and stand in solidarity regardless of religion, gender, culture, or any political views. KAIST community members, therefore, will never overlook the excessive response incident at the graduation ceremony. Moreover, we question what laws and principles on earth the President based their actions that threatened our dignity and human rights in the foundation of our lives. Once again, we condemn the excessive response and violent acts during the KAIST graduation ceremony, and strongly urge the Presidential Office to acknowledge the fault and formally apologize for this incident.

 

 

February 20, 2024

KAIST Graduate Student Center of Human Rights,

with the collective endorsement of 4,456 students, faculty, and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