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전말 정리, 자살 원인, 교권 침해 문제점 및 해결책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습니다. 자살의 원인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 학교 민원 전담 대응팀을 비롯하여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서이초 교사 사건 전말 정리, 자살의 원인과 교권 침해 문제점 및 해결책은?

 

 

아름다운 세상,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 모임 '스몰스텝'의 4기 3회 모임에서는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서이초 교사 사건'을 주제로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 멤버 중 현직 초등 교사께서 직접 세션을 리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분들은 교육 분야 종사자가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서이초 비극에 관해 공부하고 또 각자의 관점으로 원인과 해결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공부하고,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많은 분께 공유하고자 결론 내렸습니다. 한 번의 울림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메아리가 되어 더 많은 분께서 관심을 두고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어떠한 정치색을 띠지 않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도 매우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 Copyright (스몰스텝—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이초 사건 전말 정리, 자살 원인과 교권 침해 문제점 및 해결책은?

 

 

 

 

 

<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

 

 

2023.08.07 스몰스텝

 

 

 

1. 문제상황: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 7월 18일, 서울 서이초 1학년 6반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함.

 

- 정확한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 상담과 민원이 잦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됨.

 

- 아름다운 세상,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 모임 '스몰스텝 (모임 소개)'에서 해당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부터 교육 현장에 내재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들에 대해 나눈 모임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함.

 

- 해당 모임은 특정 정치색을 띠지 않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함.

 

 

 

 

2. 사건 원인 및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

 

가. 학부모 악성 민원의 실태

 

- 교사들이 직접 보고한 학부모 악성 민원은 그 정도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함.
붙임 1.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2,077건(링크)
붙임 2. "내 아이 특별대우 해달라"…모아 보니 '상상초월'/SBS 8뉴스(링크)

 

-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입법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음.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이나 아동학대죄 신고로 교직에 회의를 느끼고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상당수임.
붙임 3. 초등학교 교사 교권 침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링크)

붙임 4. ‘극한직업’이 된 교직… 젊은 교사들 떠난다 (링크)

 

 

나. 아동학대 교사로 찍혀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 다반사

 

- 6년간 교사 100명이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자살을 감행함. 이 중 57명이 초등 교사.

붙임 5. [단독]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초등 교사만 57명 (링크)

 

-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선생님을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을 취재함. 이는 예전부터 이미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임.
붙임 6. [Full]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MBC(링크)

 

-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유죄 추정’과 같이 취급되어 즉시 직위해제 상태가 됨. 교사 본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함. 무혐의 결과가 나와도 해당 교사의 학급 붕괴는 물론, 교사의 정신적 피해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함.

 

 

다. 기형적인 업무 구조

 

- 교사의 전문성에 맞지 않는 행정업무 구조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크게 하락시킴.

 

- 선생님들은 교육 활동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발령받으면 교육활동과 무관한 외부인력 섭외, 예산집행 및 보고와 같은 행정업무나 보여주기식에 치중된 과다한 계기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음.

 

- 일례로 2010년대에 교과 교실제가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교사들이 건축 설계 업체 및 견적을 알아보며 불필요하고 전문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 매달렸던 경우가 있음.

 

- 학교라는 조직은 학교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료주의를 따르면서도,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일임하고 책임 역시도 모두 떠넘기는 구조. 서이초 교장/교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명료하게 해명하는 움직임이 없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 교사 본연의 업무는 수업과 생활지도임. 교장/교감 및 상급자가 하달하는 기형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는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며, 상급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함. 따라서 학급 내에 일어나는 다사다난한 일들에 대한 현명한 지도를 방해하며 고민을 주변에 쉽사리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딱딱한 조직 구조를 형성함.
붙임 7. 놀라운 사실, 난리 난 학교에 교장이 안 보인다? 교사는 가르치고, 교장은 민원 및 행정 담당... 문제 해결 능력 측정하는 교장 선발 제도 도입해야/오마이뉴스(링크)

 

- 따라서, 기형적인 업무 구조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개선이 요구됨.

 

 

 

 

3.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가. 학생인권조례 유지/폐지/개정?

 

A: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현실을 모르고 도입이 된 감이 있음.

B: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육 현장이 크게 바뀔까? 이미 사람들의 인식 레벨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음.

C: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교권 및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 사회적 규범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함.

D: 학교폭력, 민원 문제 등을 처리할 때의 법적 제도나 조례 등이 상충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소송이 많아지고 당연시되는 부분들이 안타까움.

E: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되 선생님의 교권이나 친구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책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징계 및 처벌을 명시하는 방안으로 학생인권조례 보완이 필요함.

 

 

나. 학교 민원 전담대응팀 설치?

 

A: 학교 민원 대응을 일원화해서 TF팀을 만들거나 교육행정직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별로 콜센터처럼 민원 창구를 만드는 걸 지지하는 의견이 있음.

 

B: 미국의 경우에는 교장이 민원 업무들을 총괄하며, 학급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담임교사의 증언과 보고를 토대로 학부모 응대를 함. 학교의 민원 대처에 대하여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욕설 및 언행을 보이는 학부모의 경우, 블랙리스트 처리해 학교 접근을 금지하거나 아예 학교에서 응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상단 붙임 7 참고)

 

 

다. 법적 제도 개선

 

A: 아동학대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특히, 유죄 추정 원칙 개선이 시급함. 아동학대가 아닌데 무분별한 신고로 교사에게 피해를 줬을 때 무고죄가 성립되어야 함.

B: 교사들은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 활동 시 교사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 등을 주장하고 있음.

C: 학교폭력 행동에 대해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D: 다양한 법적 제도 개선 방향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교육부, 교원단체, 학교, 그리고 학부모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4. 한 교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 가장 비통하고 참담한 건 해당 교사의 유가족임. 교사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부모이고 자식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함.
붙임 8. 서이초 교사 사촌오빠 블로그(링크)

 

- 서이초 교사에게 일면식도 없는 교사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폭염 속에서 집회하는 이유를 함께 고심해야 함. ‘내가 곧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등뿐만 아니라 유아, 특수, 중등 등 어떤 교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 누구보다 잘 아는 교직 사회 전체가 통감하고 있음.
붙임 9. "교사 생존권 보장하라"…전국 3만 교사 또 추모 집회(링크)

 

-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같은 교실에 있던 죄 없는 아이들임.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었음. 미래를 꾸려나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들도 선생님의 죽음의 의미, 훼손된 교사의 존엄성을 의식할 필요가 있어 보임. 소중한 목숨을 희생한 선생님을 기리며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과 선생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묻히지 않게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함.

 

 

 

 

5. 교육 분야 종사자가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번 사건을 본다면?

 

A: 학부모들의 민원을 교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의 문제가 큰 것 같음. 우리나라 고유의 존중하는 문화나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훌륭하나 사회 조직이나 공동체의 변화(예.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수동적이라 상각함.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는 것도 방안이며 다양한 사회 이익 집단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함.

B: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그 영향이 교육 현장에서도 표출되는 것으로 보임. 금전적으로 그리고 시간상으로 권리 아닌 권리를 행사할 여유가 생긴 소수의 가진 자들이 부리는 행패가 공동체와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함.

C: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신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으며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타인에 대한 존경과 공동체원 사이의 믿음 등의 전통적 가치가 많이 약해지고 있음. 맹목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에 기댈 것만이 아니라, 법이나 규칙에 대해 민감한 요즘 사회 분위기에 맞춰 올바르고 합리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D: ‘진상 학부모’들이 출연하는 배경은 그들이 진상을 부릴수록 이득을 보고 계속 부려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임. 문제 학생과 학부모가 무분별한 진상을 부릴 경우 입시 제도에서의 불이익,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징벌적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음.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한 자체 자정작용도 하나의 해법으로 보임.

E: 민원대응팀 단일화가 예상보다 교사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함. 민원대응팀을 잘 설계한다면 문제상황 발생 시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의 감정적 충돌이 아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민원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여 선생님과 학부모의 대화의 윤활유 역할이 되어준다면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소모전과 피해를 줄일 가능성도 보임.

F: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혹은 어느 하나의 해법이 정답이라고 여겨 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사회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정말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과 입법과정이 진행되길 소망함. 현행 법과 제도 개선, 민원대응팀 설립에 대한 긍정 및 부정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교권 신장과 학생의 행복이 넘치는 학교가 만들어지길 바람.

 

 

 

 

 

 

 

[스몰스텝] 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pdf

0.09MB

 

 

※ Copyright (스몰스텝—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그리고 교권침해사례의 공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그리고 교권침해사례의 공유

 

 

[💕 Small Steps, Bright Future] - 아름다운 세상,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모임 '스몰스텝'

아름다운 세상,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모임 '스몰스텝'

 

 

꿈이 없어요. 미시적 동기를 찾아 충족감을 느껴보세요! #스몰스텝

꿈이 없어요. 미시적 동기를 찾아 충족감을 느껴보세요! #스몰스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