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연구요원 영리활동, 겸직, 조교, 창업, 프리랜서 가능 범위 문의

전문연구요원 영리활동, 겸직, 조교, 창업, 프리랜서 가능 범위 문의

 

 

병무청 영리 활동 & 겸직, 조교, 강사 가능, 창업활동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어요! 거의 한 3~4번의 민원을 모은 것이니... 여러분의 시간도 SAVE하고, 다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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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의 범위

 

지도교수님의 외부 기업체 강연 조교가 가능할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렸어요! 안될 것 같네요 ㅠㅠ

 

답변:
먼저 “전문연구요원으로서 겸직이 가능한 조교의 범위” 관련 내용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합니다. 단,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본인 전공과 관련되어 지정된 연구실을 벗어나지 않는 연구조교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야간 대학원 수업조교 & 강사

 

 

이번에는 대학원생 입장에서 야간 대학원 수업조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강사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서 같이 올려요!

 

 

답변: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대학원 등의 수업조교가 가능한지” 관련 내용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지정된 근로시간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간 대학원 등의 수업조교도 근로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리 활동의 범위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 지 문의를 드렸어요! 결론은 소명만 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입니다. 위험 요소는 항상 있고요!!

 

 

답변:
두 번째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겸직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영리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편입당시 연구 분야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강연, 아르바이트, 글쓰기 첨삭 등)에 종사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수익발생 등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오니 점검 시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를 하였다는 소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복무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또는 복무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활동 소명에 대한 문의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럼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답변:
“근무시간 이후에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소명 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편입당시 연구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나,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수익발생 등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귀하께서 근로시간 이후에만 하신다는 영리활동이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수행되었다는 소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복무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또는 복무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았는데 결국 납득 가능한 자료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라입니다. 저는 언제 작업을 시작했고 완료했는지 캡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관리를 하는 담당자의 깐깐한 정도와 감시가 들어왔을 때의 정치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결국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해놓자!로 요약할게요! 

 

 

 

 

 

기업·창업 활동에 대한 문의

 

 

어느 스타트업의 CTO자리를 제안받아서 고민하면서 질문드렸어요! 결론은 NO입니다.

 

 

답변
: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창업 활동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연구요원의 겸직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시, 소속 병역지정업체의 근무시간 중 타 업체의 사실상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연구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 등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창업, 스타트업 등’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분야 종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겸직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복무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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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개]

서강대학교 수학&심리 복수전공 최우등 졸업

KAIST 마케팅 전공 석사 최우등 졸업, 박사과정 수료